강경문 제주도의원이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교육행정과 도청 예산 모두 실익을 보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정책 전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먼저 “지난해 도의회에서 학생통학비 사업예산 146억 6천만 원 가운데 임차통학버스 지원비 4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105억 원(도청 전입금 18억 5천만 원 포함)을 활용했다”며 “동지역 1.5km 제한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에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제안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정책의 시행 결과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교통비 관련 예산으로 80억 7천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올해 반영된 86억 4천만 원 대비 약 6억 원이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청 공영버스의 청소년 승객 수입은 과거 한해 약 74억 원이었지만,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협의 이후 약 20억 원의 수입 증가가 될 것을 예상하면 도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탑승률이 평균 약 18%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이번 정책 전환은 단순히 ‘무료’ 혜택을 넘어 학생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및 통학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읍·면 지역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제주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로 ‘신성여자중·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등 통학 노선 확대 및 노선 신설, 2~3대 증차’ 추진 중”이라며 “이는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실제 운행 체계 정비를 통해 학생통학 편의와 정책 실효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통학비 예산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재편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요금 면제가 아닌, 통학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