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제주지역 노동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도청 집무실에서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연간 20억 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는데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천109% 증가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특화 고용센터’를 선정하는 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센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제주는 연간 1천3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관광지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에 따른 국비 지원과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 등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현장 중심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이던 지원이 서비스업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된다면 호텔 업계 종사자들에게 최고의 설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동노동자 보호 등 제주도가 보여준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노동 행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서비스업 격차 해소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제주에서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건의사항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