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이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제주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재무회계 결산이 장기적 측면에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크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무회계 결산은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능력, 재정운용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무회계 결산의 일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지표분석과 재무분석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진단된 재정상태와 지표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미 예견된 재정운영 상의 문제가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재정 경고등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한 근거로 “한국지방행정공제회가 실시한 ‘제주도 2021회계연도 재무분석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재정운영 효율성’지표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인건비 등의 경상비용 규모가 크고, 지방세입 등 경상자체조달 수익 규모가 작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컨설팅 보고서에서 제주의 경우 장래에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산, 즉 즉 향후 노후화에 따른 수선 등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비용유발자산이 9조 4천565억원으로 총 자산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33.7%에 비해 연평균 6.51%가 증가하는 등 그 증가속도가 빠르고, 특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활용가능한 자산 3조 4천128억원에 비해 3배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더나가 “재무제표에서 제시된 재무분석 지표를 3개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표가 개선되는 것과 반대의 결과, 즉 역행하고 있는 지표의 경우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과 관련된 19개 지표 중 총 12개 지표에 이른다”면서 “단기민간융자금 비율의 경우 2020년 3.81%에서, 2022년 28.56%로 감소해야 좋은 지표가 오히려 24.75%p로 급증하고 있으나 왜 이렇게 나타 나는지에 대해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권 의원은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서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이에 비해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한 여러 연구용역이 올해 말 완료될 예정으로 신규 재정수요는 오히려 증가되어, ‘재정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미 2021회계연도에서부터 제시된 여러 재정분석지표가 갖는 시사점과 함의 등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했다”며 재무회계팀의 개방형 직위 지정 등 전문가 확보 노력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