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문 명확화, 평가지표 정비, 관련 법령 반영을 골자로 하는데 특히 해양보호구역 평가항목 신설과 사업자 역량 검증 강화를 포함해 환경가치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진단한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인적·자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 확보와 개발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3년 5월부터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 10월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근거와 사전 검토 절차, 관리기관의 역할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과 202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고시도 정비했다.

당초 공공주도2.0 풍력개발정책은 공공성을 갖춘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이들이 직접 자원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준 적용에 혼선이 빚어져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고시 일부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를 구체화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 방향은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및 항목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이다. 특히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공공주도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을 ‘소규모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풍항계측자료의 검토 시기가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된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형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