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제주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7억 7천만 원에 3건으로 아직까지 집단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피해예방·지원·관리 등 전방위적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다양한 전세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통합창구를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주택토지과장이 총괄하는 전담팀은 ▷피해예방 ▷피해지원 ▷피해관리 3개 팀으로 구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세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강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에 주력하고 피해 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 접수·발급,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유형 관리와 전세사기 의심사례 공유·조치로 확산 방지를 도모한다.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전세피해 대응 협력체계가 마련돼있다.

긴급 주거지원 추진에 따라 6개월간(최장 2년)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5호가 확보돼 있으며, 피해 확대 시 추가 확보 계획도 준비됐다.

제주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지역은 전세사기 집단피해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예방부터 지원, 관리까지 통합 대응할 계획”이라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기준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3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은 7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보증사고 9건, 사고금액 14억 4천만 원에서 다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