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 증가 속도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재희 전문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연구는 제주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요 대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공급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제주지역 장기요양 재가기관 중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수급자 1천 명당 6.29개소로 전국 평균(4.77개소)보다 높아, 기관 수 기준으로는 재가기관 공급이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기관은 1․2등급 수급자 1천 명당 시설 수가 3.06개소로 전국 평균(4.15개소)에 비해 낮았으며,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도 80.0%로 전국(81.8%)보다 낮았다. 이는 시설기관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간 분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Coulter 비형평성계수),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의 장기요양기관 공급 불균형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 공급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시설기관인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읍·면지역(제주시 65.4%, 서귀포시 71.3%)에서 동지역(제주시 86.4%, 서귀포시 89.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읍면지역 시설기관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전망 분석 결과,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은 2025년 7천429명에서 2035년 1만84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공급 인력은 같은 기간 6천258명에서 6천996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규모는 2025년 1천171명에서 2035년에는 3천849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5천6명으로, 2035년에는 현재 종사 인력의 76.9%에 해당하는 인력이 추가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인력 공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가 2025년 1천43명에서 2035년 3천581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시설기관 요양보호사는 같은 기간 128명에서 268명으로 부족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장기요양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인프라 유지 및 지역 균형적 분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신규 인력 확보 등 3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수급 계획에서는 ▲균형적인 서비스 인프라 조성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제안했으며,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계획에서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요양보호사 종사 인력 확보를 위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