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포럼, 제주형 건강주치의·응급의료 모델 ‘주목’

‘저출생 대응 건강과 돌봄' 포럼, 21~22일 제주 찾아 현장 중심 정책 지원 논의
의원들 "필수의료 법안과 맞물려... 제주 현장 모델 중요, 전국 확대 노력”

저출생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의 보건의료 혁신 현장을 대한민국 국회가 주목했다.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대표 백혜련 의원)과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모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 제주를 찾았다.


▲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과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21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관련 간담회를 벌이고 있다.

두 포럼은 이날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응급의료체계 혁신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도내 16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작 한 달여 만에 등록인원이 2천명이 돌파하는 등 주민들이 호응이 높다.

특히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지난해 2월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출범 이후, 소방 및 6개 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응급실 대기시간도 2023년 43.3분에서 2024년 20.8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건강주치의제가 1년도 안 돼 내년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며 “현 정부의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국정과제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만큼 정부정책과 연계해 1차 의료를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제주가치돌봄과 건강주치의가 접목되면 진정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해 6개 2차 의료기관을 통제하면서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 이송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상급병원까지 지정되면 1·2·3차 의료기관의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므로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혜련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 대표의원은 “제주의 선제적인 보건복지 정책이 저출생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 커뮤니티가 긴밀한 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대표의원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과 응급의료체계 혁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필수의료 강화법, 전공의 처우 개선법, 지역의사 제도법 등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려면 제주의 건강주치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통합돌봄 같은 사업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포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귀포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과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의원들이 제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22일에는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주형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12명)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인프라 구축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11명)은 의료체계 구조 개선과 돌봄체계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국회 정책포럼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홍기원·서영석·이수진·남인순·김윤·전진숙·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백선희·김선민 의원, 진보당 소속 전종덕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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