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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정책 대상’ 수상

30일 한국지방정부학회 2025년 정책공모 ‘대상’ 수상... 사례 발표
규제 대신 인센티브로 환경 보전… 전국 확산 모델로 주목
  • 신영철 기자
  • 발행 2026-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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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5년 정책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정책대상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 제주도가 30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주목받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대표 공약으로 기존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이다.

정책은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역 소득과 직접 연계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가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에서 최우수상을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 전국 최고점 등 대외 평가에서도 잇따라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3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하는데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도 추진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주민과 함께 자연을 보전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생태보전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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