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1조 9천726억원을 편성하며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 전체 예산 7조 7천874억 원 중 복지예산 비중은 25.3%로 제주도 출범 이래 처음으로 25%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인 ‘사회복지예산 25%’를 달성한 것으로 지난해(1조 7천874억 원)보다 10.4% 늘었다. 이번 예산은 돌봄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천6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천363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천396억 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천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해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됐다.

2026년에는 생활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된다.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조부모의 육아가치를 인정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는데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받는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2월 1일부터 손주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의 교통비가 새로 지원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중식비 지원도 시작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처음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도 대폭 확대되는데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넓어지고,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천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는 초·중·고 모두 1만 원씩 인상된다.



보육·돌봄 환경도 개선되어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져 교사 부담을 덜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월 1~2만 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월 2만 원↑)도 인상된다.

또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연 1천80시간에서 1천200시간으로 늘어나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지원도 강화되는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해 228만 원에서 올해 247만 원으로 19만 원(8.3%),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에서 395만 2천원으로 30만 4천원(8.3%) 각각 인상된다.

특히 제주시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며,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1833-9514)가 새로 운영돼 현장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43만 2천원에서 43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 복지예산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생애주기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며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밀착형 복지 투자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생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장애인과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