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약심사 통해 131억원 예산 절감 ‘성과’

총 527건, 5천375억 원 계약 심사로 2.44% 예산절감 및 재정건정성 향상
하반기 현장 모니터링 통해 계약심사제도 개선사항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공공사업 계약심사’를 통해 1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제주도는 종합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총 527건, 5천37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해 예산 낭비를 막고 공사 품질은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제도는 2008년 8월 관련 부서 신설 이후 지금까지 총 1만 783건의 사업을 심사해 4천396억 원(평균 절감률 3.74%)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여왔다.


▲ 제주도청 전경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설계내역서와 산출근거, 단가 등을 꼼꼼히 검토해 과다 산정된 예산이나 비합리적인 설계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 대상은 종합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2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이다. 제주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등 74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을 포함한 총 91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상반기 심사에서는 분야별로 공사 110억원, 용역 17억 6천만 원, 물품 2억 9천만 원, 민간위탁 등에서 6천만 원이 절감됐다.

특히 과다 계상된 물량 조정과 설계 오류 및 중복 공정 제거를 통해 310건(58.8%)의 사업에서 1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동시에 누락된 공정이나 수량을 반영해 66건(12.5%)의 사업에서 4억 원의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공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제주도는 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지난 4월에는 ‘2025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발간해 사업 담당 직원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편람에는 계약심사 검토기준과 추진 실적, 분야별 심사 사례, 질의회신 사례, 관련 규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분야별 업무 매뉴얼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수록해 원가심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는 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계약심사 결과 사업비가 10% 이상 조정된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공 관계자와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약심사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꼼꼼한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약심사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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